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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25 불법 복제 단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업체를 방문, 불법 복제 S/W 사용여부를 조사해 적발이 되면 우선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에서 소명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합의가 되면 정품 S/W를 구입하고 손해배상금을 저작권사에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언론매체에 사과문을 게재하거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친후 고소가 취하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더라도 피해금액이 클 경우 임의적인 구속 즉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24 박스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습니다. 박스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보관하기 힘든데, 박스를 모두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  

소프트웨어가 정품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품 CD와 라이선스(사용허락 계약서 또는 사용 자 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품 CD를 분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 구입해야 합니다. 물론, 저작권사에 따라서는 사용자 등록을 한 경우에 새로운 CD를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품 CD를 분실한 경우에는 저작권사로 직접 문의 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박스의 경우에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반드시 소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품 CD와 라이선스 증서 등을 보관해 둔 뒤에 소프 트웨어 박스는 폐기하여도 괜찮습니다.

<출처: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3 전자상가 등의 판매처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하드웨어 판매자가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품 소프트웨어 CD와 같은 부속물이 함께 인도되지 않은 한 판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소프트웨어는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입니다. 구매자의 경우에는 불법복제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법복제 사실을 알고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침해 간주 행위가 되는데, 침해 간주 행위자는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처: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2 상위버전을 구입하고서 실제로는 구버전 불법S/W를 사용할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됩니까?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이나 경우에 따라서 저작권자의 명시적 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21 글꼴이 저작물 보호 대상인가요?  

글꼴 자체와 같은 서체도안은 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하여 글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5632 판결).

추가자료

글자체는 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23246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732 판결 등 참조).

글자체(글꼴) 자체의 보호에 대해 우리 저작권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법원은 글자체 자체에 대한 저작물성은 인정되지 않고

글자체를 컴퓨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폰트파일은 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공식 답변]

  20 쉐어웨어 또는 프리웨어를 다운받아 사용했다면 불법복제에 대해 문제가 없나요?  

쉐어웨어는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하여 PC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또는 구입의사 결정을 물은 후 구입을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쉐어웨어는 사용 또는 구입결정기간을 주기 위해 일반적으로 얼마기간(보통 1개월)의 사용허락기간을 줍니다. 사용허락기간 또는 저작자가 허락한 다른 조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기간 경과 후 프로그램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복제했다면 불법복제에 해당됩니다. 프리웨어는 최종사용자 누구든지 해당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무료프로그램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프리웨어는 불법복제 사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셰어웨어 및 프리웨어의 주어진 조건등 상세한 사항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에게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19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후 저작권사에 제품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구입한후에 제품 등록을 하는것은 사용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제품등록을 하지않아도 정품 CD와 라이선스 증서를 구비하고 있으면 정픔 소프트웨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사에 따라 제품등록을 의무사항으로 하거나, 제품등록 통해 라이선스 번호 교부 하는 경우도 있어 제품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사에 제품등록을 하면 몇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정품 CD분실시 별도의 확인과정 없이 새로 운 CD를 일정비용 혹은 무료로 재구매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시, 라이선 스 증서 없는 경우에도 저작권사와 합의 시에 저작권사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여부 소명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18 현재 사용하고 있는 S/W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단종이 되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S/W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허락을 받거나 또는 쓰고 있는 S/W의 가격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하고 라이센스를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17 정품 S/W인지 불법 S/W인지를 어떻게 단속(확인)하나요?  

사업장 또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등록된 프로그램을 점검용디스켓으로 확인한 후 검색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품확인을 요구합니다. 정품확인 방법으로는 정품 소프트웨어 또는 사이트라이센스 계약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또한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구매계약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라이센스란 하나의 정품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 대의 PC에 설치해 사용가능 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허락한 것입니다. 정품을 확인시켜 주지 못하면 불법복제로 인정을 합니다.

  16 라이선스(License)로 구매하면 좋은점이 있나요?  

네 장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관리의 용이성이 높습니다.

라이선스는 Microsoft에 정식으로 회사명으로 등록이 되기때문에, 증서를 분실하거나, 담당자 퇴사로 중복 구매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FPP박스 제품의 경우 PC10= 정품박스10개를 증명해야되지만, 라이선스의 경우 언제든 라이선스를 증명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내부인원에 따른 유출 또는 중고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박스 제품의 경우 회사이전 또는 내부직원에 의한 도난(중고거래) 및 외부에 인증키 유출의 위험이 있지만, 라이선스의 경우 회사명으로 정식등록이 되어 관리가 쉽습니다.

세번째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이슈가 해소됩니다.

라이선스의 경우 정식으로 Microsoft에서 발행이 되기때문에, 라이선스가 등록된 회사의 경우 불시단속에 대한 1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황 파악을 위한 감사외)(만약 단속이 나오더라도, 라이선스 증서를 증명하시면 손쉽게 해결 가능합니다.)

  15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출장용 노트북, 회사PC등의 PC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에서 주 PC 이외의 보조 PC(예를 들어 노트북)에 1 Copy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설치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 즉, 라이선스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용조건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제101조의5)이 아니라면, 무단으로 회사 PC에 설치하는 것은 복수의 PC에 설치하는 것으로 복제권 침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수의 설치 및 사용은 가정내에서의 소프트웨어의 복제에 대해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내 PC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회사 PC에도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고, 만약 회사 PC나 출장용 노트북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정내 PC 등에 설치된 것은 삭제하여야 합니다.
  14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CD를 분실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 정품소프트웨어를 다시 구입해서 사용하거나 저작권사로부터 다시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정품 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증서를 분실했을 때에는 해당제품을 구매한 업체나 저작권사에 요청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며, 객관적인 자료로는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 계약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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